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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점검
적용 여부와 경영책임자 의무 17가지
1. 적용 확인
상시 근로자 수
명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가 합쳐 3명 이상
예
아니오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예
아니오
도급·용역·위탁을 준다
예
아니오
건설업 또는 조선업
예
아니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025.10.1. 시행본 기준 · 2026.11.20 확인 · 입력값은 창을 닫으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