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헬멧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적용 여부와 경영책임자 의무 17가지

1. 적용 확인

명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가 합쳐 3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도급·용역·위탁을 준다
건설업 또는 조선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025.10.1. 시행본 기준 · 2026.11.20 확인 · 입력값은 창을 닫으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