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갱신과 함께 인테리어 예산이 나왔습니다. 배치를 바꾸고, 천장을 새로 하고, 벽 두 개를 헙니다. 업체는 빠르고 저렴하고 월요일부터 들어올 수 있답니다. 건물은 199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회의에서 아무도 "뜯을 천장 안에 뭐가 있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선택이 아니고, 첫 망치질 전에 답해야 합니다.
1) 조사가 철거보다 먼저: 의무는 시공사가 아니라 소유주·임차인에게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면 그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이 있는지, 어떤 자재에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일반석면조사, 제119조제1항). "업체가 다 알아서 한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위반을 만듭니다. 조사 없이 철거하면 조사 이행 명령과 함께 철거 작업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119조제4항).
2) 작은 공사도 기관석면조사 기준을 쉽게 넘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 맡겨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까지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입니다(제119조제2항, 시행령 제89조). 주택은 200㎡가 기준입니다. 회의실 하나와 복도면 닿는 면적이라, 많은 인테리어 공사가 공사 도중에야 이 규정을 처음 만납니다.
3) 석면이 나오면 작업 주체가 바뀝니다
벽체·바닥·천장·지붕재 등에 석면이 1%(중량) 넘게 포함돼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 함유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쓴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거해야 합니다(제122조제1항, 시행령 제94조). 기관석면조사를 한 기관은 같은 건물의 해체·제거를 맡을 수 없습니다. 계약 하나로 생각한 공사가 중간에 둘로 나뉘니, 철거 당일 알게 되면 일정이 크게 밀립니다.
4)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약서,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22조제3항, 시행규칙 제181조). "나왔으니 작업은 계속하고 신고는 같이 하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처음부터 공정표에 넣으세요.
5) 완료 판정은 측정값: 0.01개/㎤ 이하
해체·제거가 끝나면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농도가 1㎤당 0.01개 이하여야 하고, 자격 있는 측정기관의 결과로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제124조, 시행규칙 제182조·제183조). 기준을 넘으면 소유주·임차인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해서는 안 됩니다(제124조제3항). 재입주와 후속 공사는 업체의 "이제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6) 석면안전관리법과의 관계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기관석면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119조제3항). 하지만 해체·제거업자 선정, 작업 신고, 작업기준, 농도기준 같은 나머지 의무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건축물 석면 관리는 석면안전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 체계로도 돌아가니, 오래된 건물 공사는 두 법을 함께 놓고 계획하세요.
7) 공사보다 오래 남는 것은 서류철입니다
석면조사 결과서, 해체·제거업자 등록 확인, 작업 신고 증명서, 농도 측정 결과. 한데 모아 둔 이 서류철이 "새 천장 위에 숨은 부담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건물 매각, 임대차 분쟁, 실사 자료실에서 반드시 다시 찾게 됩니다.
한 줄 정리: 리모델링은 디자인 문제이기 전에 해체 문제입니다. 조사 먼저, 나오면 등록업자, 7일 전 신고, 0.01개/㎤ 확인, 그리고 서류는 전부 보관.
이 글은 영문 뉴스레터 EHS Deal Brief에 실은 글을 국내 실무자용으로 다시 쓴 것입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EHS Deal Brief, 「You're Remodeling Your Korean Office. The Wall Coming Down Has a Legal History.」(The Korea EHS Playbook #12, 2026-08-31), 국내 실무자용으로 다시 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1조~제183조
- 석면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