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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가동 전에 확인할 환경 인허가

임대차 계약은 건물을 줄 뿐, 그 안의 설비를 돌릴 권리까지 주지 않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가동개시 신고,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 배출자 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무허가 가동 시 처분까지 첫 가동 전에 확인할 순서입니다.

환경2026.11.163분 읽기법령 원문 대조 완료

임대차 계약을 끝냈고, 설비도 들어왔고, 생산 일정표에 첫 가동일이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건물주는 "전 임차인이 다 해 놨다"고 했고, 다시 확인하는 것은 누구의 업무 분장에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임대차는 건물을 줍니다. 그 안의 설비를 돌릴 자격은 주지 않습니다.

1) 인허가는 주소가 아니라 시설과 사업자에 붙습니다

환경 인허가는 설치된 배출시설과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빈 공간에 새로 설비를 넣든, 전 임차인이 두고 간 설비를 쓰든, 공간이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와 우리가 무엇을 돌려도 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2) 설치 전에 허가·신고, 가동 전에 가동개시 신고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설치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0조). 폐수배출시설도 같은 구조로 설치 허가·신고(물환경보전법 제33조)와 가동시작 신고(제37조)를 거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생산 첫날이 위반 첫날이 됩니다.

3) 시설을 넘겨받거나 빌려 쓸 때의 승계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수하면 허가·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제1항). 빌려서 운영하는 임차인은 시설 운영, 측정, 개선명령 같은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로 봅니다(제27조제2항). 권리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 사업자 시절의 미비 사항과 의무도 함께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허가·신고 명의와 범위, 미이행 명령이 있는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4) 대기·수질만이 아닙니다: 폐기물과 화학물질도

  • 폐기물: 대기·물·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거나,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등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정해진 배치·설치·관리 기준에 맞춰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면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8조).

각각 법도, 기한도, 담당 기관도 다릅니다. 하나를 마쳤다고 나머지가 끝나지 않습니다.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검사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를 마치면 지정 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그러면 첫 가동일은 설비 납기가 아니라 검사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가동일을 확정하기 전에 이 기간을 일정에 넣으세요.

6) "건물주가 허가돼 있다고 했다"는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은 지금 그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허가·신고 번호와 범위는 관할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건물주나 중개인의 말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7) 잘못되면 늦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멈춥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면, 시·도지사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해야 하고, 개선해도 배출허용기준을 맞출 수 없거나 설치가 금지된 곳이면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해법은 순서입니다. 인허가가 먼저, 가동일 확정은 그 다음.

한 줄 정리: 건물을 쓸 권리와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가동할 권리는 서로 다른 승인입니다. 첫 교대조를 짜기 전에 두 번째 것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영문 뉴스레터 EHS Deal Brief에 실은 글을 국내 실무자용으로 다시 쓴 것입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허가와 신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시설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니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 EHS Deal Brief, 「Your Plant Is Ready for Its First Production Run. Is It Actually Allowed to Run?」(The Korea EHS Playbook #3, 2026-08-27), 국내 실무자용으로 다시 씀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7조, 제30조, 제38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7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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