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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관은 MSDS가 있는지가 아니라 맞는지를 봅니다

MSDS 바인더가 꽉 차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언제 바꿔야 하는지, 성분 표시 한계농도, 영업비밀 승인, 직접 섞은 혼합물, 게시·교육까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화학물질2026.11.163분 읽기법령 원문 대조 완료

점검관이 허가 서류를 지나 화학물질 보관실로 갑니다. 바인더에서 MSDS를 한 장씩 빼서 작성일을 보고, 구성 성분 표를 보고, 작업자에게 드럼에 든 게 뭔지 물어봅니다. 몇 년째 꽉 찬 바인더니 괜찮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꽉 찬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최신인 것이 기준입니다.

1) 작성·제출은 제조·수입자, 게시·교육은 취급 사업주

MSDS를 작성해 제출하는 의무는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제110조). 그 물질을 받아 쓰는 사업주의 의무는 받은 MSDS를 작업장에 게시·비치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것입니다(제114조).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등록과 MSDS는 별개 법의 별개 의무라, 등록을 마쳤다고 MSDS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2) 유해성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고칩니다

제조·수입자는 제품명,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건강·환경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이 바뀌면 그 내용을 반영한 MSDS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제110조제3항, 시행규칙 제159조). 그리고 변경된 MSDS를 받는 쪽에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제111조). 쓰는 쪽은 공급사에 최신본을 요청해 교체하세요. 개정 이력 없이 오래된 작성본만 꽂혀 있다면 점검관 눈에는 관리 체계가 없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3) 성분 표시의 한계농도: 1%만 보면 놓칩니다

고시는 혼합물에 든 화학물질이 일반적으로 한계농도 1% 미만이면 해당 성분 정보를 적지 않을 수 있게 하되, 일부 유해성 항목은 별표 6에서 더 낮은 한계농도를 정하고 있습니다(고시 제11조). 발암성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미량 성분은 1%보다 낮아도 적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분 표가 "1% 미만은 생략"으로만 정리돼 있다면 별표 6과 대조해 보세요.

4) "영업비밀"은 쓰는 말이 아니라 받는 승인입니다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숨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적어야 합니다(제112조). 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고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성분 칸을 "독자 배합"으로 비운 MSDS는 그냥 기재를 빠뜨린 MSDS입니다.

5) 직접 섞은 혼합물: 우리 공장에서 쓰면 제외, 내보내면 대상

받은 화학물질을 다시 섞기만 한 혼합물은 원칙적으로 MSDS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혼합물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제공하거나, 섞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으로 성질이 바뀐 물질이 생기면 제외되지 않습니다(고시 제3조제1호). 자체 혼합물을 협력사나 고객에게 넘긴다면 MSDS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때 "제조"에는 직접 기획해 다른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고시 제2조).

6) 정확한 MSDS도 바인더 속에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하며, 취급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제114조). 서류는 완벽한데 현장 작업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지적됩니다. 교육 기록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7)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 별표 35에서 확인합니다

MSDS 관련 의무를 어기면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사내 점검표를 만들 때 별표 35 원문을 함께 놓고 항목을 맞춰 두면 좋습니다.

한 줄 정리: MSDS를 갖추는 것은 쉬운 부분입니다. 점검이 실제로 보는 것은 최신인지, 성분 표가 한계농도 질문을 견디는지, 현장에서 누가 읽어 봤는지입니다.


이 글은 영문 뉴스레터 EHS Deal Brief에 실은 글을 국내 실무자용으로 다시 쓴 것입니다. 조문과 고시는 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고시 별표 6, 시행령 별표 35는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SDS 원문은 MSDS 검색 (안전보건공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 EHS Deal Brief, 「The Auditor Isn't Checking If You Have an MSDS. They're Checking If It's Right.」(The Korea EHS Playbook #10, 2026-08-30), 국내 실무자용으로 다시 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2조, 제1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9조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6호) 제3조 등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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