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LSX
산업안전서식·양식 · 그린헬멧기사 (법령 원문 기반) · 2026.11.20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세트
경영책임자가 반기마다 확인하고 서명할 점검표부터 예산 대장, 책임자 평가, 수급인 평가까지 시행령이 요구하는 기록 여덟 가지를 한 파일에 담았습니다.

법적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13조 (2025.10.1. 시행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3조
들어 있는 양식
- 반기 이행 점검표 (법 제4조, 영 제4조·제5조·제13조 17개 항목)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영 제4조제1호)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대장 (영 제4조제4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 평가표 (영 제4조제5호나목)
- 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기록 (영 제4조제7호)
-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점검표 (영 제4조제8호)
- 도급·용역·위탁 수급인 안전·보건 평가표 (영 제4조제9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표 (영 제5조)
참고
- 반기 1회 이상 점검 대상: 영 제4조제3호·제5호나목·제7호·제8호·제9호, 제5조제2항제1호·제3호
- 이행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 보관 (영 제13조, 소상공인 제외)
- 수급인 평가 항목·배점과 대응 매뉴얼 확인 항목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