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헬멧기사
자료실 › 서식·양식
XLSX
산업안전서식·양식 · 그린헬멧기사 (법령 원문 기반) · 2026.11.20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세트

경영책임자가 반기마다 확인하고 서명할 점검표부터 예산 대장, 책임자 평가, 수급인 평가까지 시행령이 요구하는 기록 여덟 가지를 한 파일에 담았습니다.

내려받기 XLSX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세트 첫 장

법적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13조 (2025.10.1. 시행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3조

들어 있는 양식

  1. 반기 이행 점검표 (법 제4조, 영 제4조·제5조·제13조 17개 항목)
  2.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영 제4조제1호)
  3.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대장 (영 제4조제4호)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 평가표 (영 제4조제5호나목)
  5. 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기록 (영 제4조제7호)
  6.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점검표 (영 제4조제8호)
  7. 도급·용역·위탁 수급인 안전·보건 평가표 (영 제4조제9호)
  8.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표 (영 제5조)

참고

  • 반기 1회 이상 점검 대상: 영 제4조제3호·제5호나목·제7호·제8호·제9호, 제5조제2항제1호·제3호
  • 이행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 보관 (영 제13조, 소상공인 제외)
  • 수급인 평가 항목·배점과 대응 매뉴얼 확인 항목은 예시

함께 보는 자료

PPTX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자료XLSX 폐기물 관리 세트PPTX 끼임 사고 예방 교육자료XLSX 환경 인허가 관리대장과 변경신고 확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