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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식·양식 · 그린헬멧기사 (법령 원문 기반) · 2026.11.20

폐기물 관리 세트

보관 시작일만 적으면 만료일이 계산되는 현황표에 위탁 서류 대조표, 수탁업체 확인표, 지정폐기물 보관표지까지 한 파일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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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세트 첫 장

법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제3항, 제4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3, [별표 5] 제3호다목·제4호나목 (별표 2026.3.26. 개정본)

들어 있는 법정 기준

  1. 지정폐기물 보관 기한 45일: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PCB 함유폐기물, 유기성 폐수처리 오니
  2. 그 밖의 지정폐기물 보관 기한 60일 (연간 배출 총량 3톤 미만 사업장은 1년 이내)
  3.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 기한 90일 (중간가공 폐기물 120일, 보관량 5톤 미만 등 제외)
  4.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글자, 보관창고 가로 60cm×세로 40cm 이상, 드럼 등 용기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5.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계약서는 체결일부터 3년 보관
  6. 배출할 때마다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

참고

  • '보관 기한(일)' 칸에 45·60·90 중 해당 숫자 입력 → 만료일 계산
  • 보관창고용 표지는 가로 60cm×세로 40cm 이상으로 따로 제작
  • 의료폐기물 등은 기준이 다름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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