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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식·양식 · 그린헬멧기사 (법령 원문 기반) · 2026.11.20

환경 인허가 관리대장과 변경신고 확인표

설비나 원료를 바꾸는 결재에 확인표 한 장을 붙여 두면 변경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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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허가 관리대장과 변경신고 확인표 첫 장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확인표에 들어 있는 주요 기준

  1. 대기 배출시설 증설·교체·폐쇄, 방지시설 변경, 원료·연료 변경: 변경 전 변경신고 (좁은 예외 있음)
  2. 허가 사업장의 누계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30% 이상) 증설: 변경허가
  3. 폐수배출량 50% 이상 증가, 사업장 종류 변경, 새 수질오염물질 배출, 처리방법·처리공정 변경: 변경 전 변경신고
  4. 사업장 명칭·대표자 변경: 2개월 이내
  5. 배출시설·방지시설 임대: 30일 이내
  6. 측정·검사에서 새 오염물질 확인: 30일 이내

참고

  • 조문의 요건·예외는 줄여 적음. 판단은 현행 조문 기준
  • 통합허가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절차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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