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서류철을 받으면 감사관은 한 장씩 읽지 않습니다. 나란히 놓고 맞춰 봅니다. 신고한 폐기물, 계약한 폐기물, 업체가 허가받은 폐기물, 전산에 찍힌 폐기물, 보관장에 실제로 있는 폐기물이 같은 것인지. 위탁업체 사고 때 배출자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폐기물 위탁업체가 적발되면 배출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 정리했고, 이 글은 감사 현장에서 보는 순서입니다.
1) 첫째 장: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위탁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처리 신고증명서) 사본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붙어 있어야 하고,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공개 자료 등으로 적법한 수탁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3제1호·제2호). 감사관은 허가증 사본의 날짜와 허가 품목을 봅니다. 3년 전 사본 한 장으로 계속 버티는 경우가 흔합니다.
2) 둘째 장: 위탁계약서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계약 기간과 비용, 폐기물의 성질·상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넣어야 하며, 계약서는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같은 조 제3호·제4호). 해당 폐기물이라면 유해성 정보자료도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18조의2제3항). 감사관은 계약서의 폐기물 종류를 허가증 품목과 한 줄씩 맞춰 봅니다.
3) 셋째 장: 올바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인계·인수 기록
해당 사업장폐기물은 배출할 때마다 인계·인수 내용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법 제18조제3항). 감사관은 올바로 출력물의 품목·수량·날짜를 계근표, 반출 기록, 계약서와 비교합니다.
4) 넷째, 서류가 아닌 것: 보관장
마지막은 보관장을 걷는 일입니다. 서류에 없는 폐기물이 보관장에 있는지, 라벨 없는 드럼이 있는지, 보관 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지를 봅니다. 서류 세 장이 완벽해도 보관장에 서류에 없는 폐기물이 있으면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다시 묻게 됩니다.
5) 가장 자주 어긋나는 다섯 지점
- 공정이 바뀌어 새 폐기물이 생겼는데 계약서·허가 품목에는 없다
- 수탁업체 허가증 사본이 오래돼 현재 허가 내용과 다르다
- 올바로 수량과 계근표 수량이 맞지 않는다
- 원료·공정을 바꾼 뒤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원료나 공정이 바뀌어 폐기물의 종류·성상이 달라지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17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 계약서는 있는데 취급 주의사항 칸이 비어 있다
6) 왜 이렇게까지 맞춰 보나
위탁한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면, 위탁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출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제1항제3호). 그래서 본사 감사는 폐기물을 "처리비 항목"이 아니라 잠재 부채로 봅니다. 서류 대조는 그 부채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한 줄 정리: 폐기물 서류는 각각 '있는지'가 아니라 서로 '맞는지'로 평가됩니다. 감사 전에 신고서–계약서–허가증–올바로–보관장 다섯 가지를 한 표에 놓고 품목별로 줄을 맞춰 보세요.
함께 쓰는 서식: 폐기물 관리 세트: 다섯 가지를 한 줄로 맞춰 보는 위탁 서류 대조표와 보관 현황표가 들어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습니다.
'감사관의 눈' 시리즈: 감사 전 → 감사 중 → 감사 후 순서
- 감사관은 현장에 오면 불일치부터 봅니다
- 변경신고는 이럴 때 빠집니다
- 폐기물 위탁 서류는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지금 글
- 측정과 기록의 빈칸은 인수인계에서 생깁니다
- 감사 지적을 받은 뒤 시정계획 쓰기
- 감사 전날 반나절 점검 순서
조문은 2026년 11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규칙 2026.11.12. 시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4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3(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제1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