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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 서류는 서로 맞아야 합니다

폐기물 감사는 '위탁했는지'가 아니라 '맞는지'를 봅니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위탁계약서·올바로 인계 기록, 그리고 보관장의 실제 폐기물까지, 감사관이 대조하는 순서와 자주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환경2026.11.193분 읽기법령 원문 대조 완료

폐기물 서류철을 받으면 감사관은 한 장씩 읽지 않습니다. 나란히 놓고 맞춰 봅니다. 신고한 폐기물, 계약한 폐기물, 업체가 허가받은 폐기물, 전산에 찍힌 폐기물, 보관장에 실제로 있는 폐기물이 같은 것인지. 위탁업체 사고 때 배출자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폐기물 위탁업체가 적발되면 배출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 정리했고, 이 글은 감사 현장에서 보는 순서입니다.

1) 첫째 장: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위탁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처리 신고증명서) 사본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붙어 있어야 하고,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공개 자료 등으로 적법한 수탁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3제1호·제2호). 감사관은 허가증 사본의 날짜와 허가 품목을 봅니다. 3년 전 사본 한 장으로 계속 버티는 경우가 흔합니다.

2) 둘째 장: 위탁계약서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계약 기간과 비용, 폐기물의 성질·상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넣어야 하며, 계약서는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같은 조 제3호·제4호). 해당 폐기물이라면 유해성 정보자료도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18조의2제3항). 감사관은 계약서의 폐기물 종류를 허가증 품목과 한 줄씩 맞춰 봅니다.

3) 셋째 장: 올바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인계·인수 기록

해당 사업장폐기물은 배출할 때마다 인계·인수 내용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법 제18조제3항). 감사관은 올바로 출력물의 품목·수량·날짜를 계근표, 반출 기록, 계약서와 비교합니다.

4) 넷째, 서류가 아닌 것: 보관장

마지막은 보관장을 걷는 일입니다. 서류에 없는 폐기물이 보관장에 있는지, 라벨 없는 드럼이 있는지, 보관 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지를 봅니다. 서류 세 장이 완벽해도 보관장에 서류에 없는 폐기물이 있으면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다시 묻게 됩니다.

5) 가장 자주 어긋나는 다섯 지점

  • 공정이 바뀌어 새 폐기물이 생겼는데 계약서·허가 품목에는 없다
  • 수탁업체 허가증 사본이 오래돼 현재 허가 내용과 다르다
  • 올바로 수량과 계근표 수량이 맞지 않는다
  • 원료·공정을 바꾼 뒤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원료나 공정이 바뀌어 폐기물의 종류·성상이 달라지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17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 계약서는 있는데 취급 주의사항 칸이 비어 있다

6) 왜 이렇게까지 맞춰 보나

위탁한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면, 위탁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출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제1항제3호). 그래서 본사 감사는 폐기물을 "처리비 항목"이 아니라 잠재 부채로 봅니다. 서류 대조는 그 부채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한 줄 정리: 폐기물 서류는 각각 '있는지'가 아니라 서로 '맞는지'로 평가됩니다. 감사 전에 신고서–계약서–허가증–올바로–보관장 다섯 가지를 한 표에 놓고 품목별로 줄을 맞춰 보세요.

함께 쓰는 서식: 폐기물 관리 세트: 다섯 가지를 한 줄로 맞춰 보는 위탁 서류 대조표와 보관 현황표가 들어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습니다.


'감사관의 눈' 시리즈: 감사 전 → 감사 중 → 감사 후 순서

  1. 감사관은 현장에 오면 불일치부터 봅니다
  2. 변경신고는 이럴 때 빠집니다
  3. 폐기물 위탁 서류는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지금 글
  4. 측정과 기록의 빈칸은 인수인계에서 생깁니다
  5. 감사 지적을 받은 뒤 시정계획 쓰기
  6. 감사 전날 반나절 점검 순서

조문은 2026년 11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규칙 2026.11.12. 시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4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3(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제1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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