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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업체가 적발되면 배출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몇 년째 맡겨 온 허가 업체가 불법 투기로 적발됐고, 그 야적장에 우리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위탁했다고 배출자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위탁 전 확인 절차, 처리과정 확인, 조치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 벌칙까지 폐기물관리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환경2026.11.163분 읽기법령 원문 대조 완료

전화가 옵니다. 몇 년째 써 온, 허가증도 있고 대금도 꼬박꼬박 치른 위탁업체 야적장이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몇 달 치 불법 투기라는데, 거기 우리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남이 한 일까지 우리가 책임지나"보다 쓸모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위탁할 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고, 처리과정을 확인했는가.

1) 허가 업체에 맡겨도 배출자 의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처리를 위탁할 때 정해진 위탁·수탁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일정 규모 이상 배출자는 처리과정이 기준에 맞게 이뤄지는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제17조제1항제3호). 계약은 출발점입니다.

2) 위탁 전에 해야 할 일은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배출자 신고 대상 등 해당 배출자는 위탁할 때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의13).

  • 수탁자에게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받기(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 포함)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공개 자료 등으로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하기
  • 폐기물 종류·수량, 계약 기간·비용, 폐기물 성질·상태와 취급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 계약 맺기
  •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기

3) 일정 규모 이상이면 처리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등으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오니·분진·폐유 등을 정해진 양 이상 배출하는 배출자(시행규칙 제17조의3)는 맡긴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게 처리되는지 시행규칙 별표 5의8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제17조의4). 올바로시스템의 인계·인수 기록은 이 확인의 기본 자료입니다. 매달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화면을 저장해 두는 습관을 권합니다.

4) 의무를 어겼다면 남이 버린 폐기물의 처리 명령이 우리에게 옵니다

불법 투기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생기면, 지자체는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도 처리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자가 위탁 기준·절차나 확인 의무를 어겼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제48조제1항제3호). 반대로 말하면, 2)·3)을 지킨 기록이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5) 이상 신호를 알고도 계속 맡기면 귀책사유가 됩니다

법 조문에 "즉시 위탁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탁자의 불법 처리 정황을 알고도 계속 맡겼다면, 4)의 "귀책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일단 출하를 멈추고, 확인은 그 다음입니다. 멈춘 시점과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6) 절차를 어기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탁 기준·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처리과정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6조제3호의4). 회사뿐 아니라 실제로 결정한 개인에게 걸리는 문제입니다.

7) 서류철은 계약서가 아니라 확인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허가증 사본은 한 번 확인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적법 수탁자 조회 결과, 서면 계약서, 매달 쌓인 처리 확인 기록, 무언가 이상했던 그때 남긴 대응 기록이 실제로 지켜봤다는 증거입니다.

한 줄 정리: 폐기물을 위탁했다고 책임까지 위탁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위탁 전 확인 절차와, 트럭이 떠난 뒤 우리가 한 확인입니다.


이 글은 영문 뉴스레터 EHS Deal Brief에 실은 글을 국내 실무자용으로 다시 쓴 것입니다. 조문은 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처리과정 확인 방법(별표 5의8)과 대상 배출량은 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 EHS Deal Brief, 「Your Waste Contractor Just Got in Trouble. Is That Your Problem Now?」(The Korea EHS Playbook #8, 2026-08-30), 국내 실무자용으로 다시 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66조제3호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3(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제17조의3,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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